공정위, 온플법 정책방향 결정된 바 없어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백지화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공정위가 아직 정책방향에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4일 일부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온플법 백지화 및 플랫폼 규제에 대해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이 선을 그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 법안은 플랫폼과 입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간 발생될 수 있는 플랫폼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 이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법안에 대해 플랫폼이 사회 발전에 리드역할을 해야 한다며 플랫폼 업체에 대한 자율규제 입장을 보이자 온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며 입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