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로봇세 도입은 시기상조...추가연구 필요

국내 로봇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국책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8일 ‘재정포럼’ 4월호를 발간하며 ‘로봇 도입의 효과와 로봇세에 대한 논의’에 대한 분석 및 연구 결과 로봇세 도입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로봇세 연구를 맡은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로봇세 도입의 타당성을 살펴본 결과 “실증분석 결과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할 때 국내 로봇세 도입은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로봇 도입의 효과를 분석했을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고 있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우며 고용 변화 유도보다 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로봇 도입이 기업 노동수요 감소를 일부 유발했으나 근로자의 증가 역시 유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봇 도입이 고용을 악화시키거나 감소시켰다는 미국·독일·프랑스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강 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로봇 도입을 예측해 노동자가 최적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대체되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잠정적인 결과로 로봇의 노동대체효과를 단정 짓기는 어려워 정확한 결론을 위한 상당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전해지며 로봇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기업의 로봇 활용 및 보유에 세금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