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책, 관계부처 합동 자율규제 방안 마련할 것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범부처 플랫폼 정책 협의체를 통해 규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1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일 일부 언론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과기정통부가 맡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보도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공정위는 “과기정통부가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낙점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범부처 플랫폼 정책 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 행사에서 플랫폼 경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자율규약 마련 등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 기재부·과기정통부·중기부·공정위 등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구축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뒷받침 하고, 플랫폼 특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