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세무서장 발령 본청 서기관 우대 관행에 변화 전망

초임세무서장 발령과 관련, 국세청 본청 위주로 인사가 단행되던 관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일선세무서장 명예퇴직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복수직 서기관이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받기위해 대기하는 기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 본청 복수직 서기관의 초임세무서장 발령은 비교적 빠른 반면 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의 경우 승진 후 첫 세무서장 발령까지 2년 6개월 내지 3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해 복수직 서기관 사이에서도 불만이 누적돼 왔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이 최근 복수직 서기관의 세무서장 발령과 관련, 정밀 검토 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의 ‘빠른 세무서장 발령’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초임세무서장 발령의 본청 우대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최근 초임서장으로 발령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청 복수직 서기관들의 인사적체가 심화돼 왔었고, 이에 대해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복수직 서기관 사이에서는 일종의 갈등요인으로까지 부상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본청 복수직 서기관들이 우수한 능력에 고생도 많이 해 그동안 배려 차원에서 인사상 우대를 하는 관행은 인정돼 왔었다”고 받아들이면서도 “그러나 최근 그 격차가 너무 커져서 관행을 넘어 불균형 상황까지 이르자 해결책을 찾게 된 것 같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