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기업경쟁력 강화·서민 세부담 완화한 복합정책”

정부가 21일 발표한 올 세법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대효과와 우려가 함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는 좀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21일 윤석열 정부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대한상의와 전경련, 벤처기업협회 등 경제관련 단체들은 기대와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냈고, 민주당을 비롯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은 ‘부자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며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