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조세심판원장 황정훈…세법 법리 꿰뚫는 조세심판 전문가

조세심판원 ‘6년만의 내부 승진’ 환영…심판 전문화 기대

2022-07-25     이예름 기자

윤석열정부 초대 조세심판원장에 황정훈 상임심판관이 임명됐다. 6년 만의 조세심판원장 내부승진으로 임기는 25일부터 시작된다.

황정훈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美 IBRD 파견에서 국내 복귀한 직후인 지난 2017년 3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부임해 심판업무를 수행하는 등 풍부한 조세심판 경험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세제관료다.

1965년 서울 출생인 황 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3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사무관 재직 당시 조세심판원의 전신인 국세심판소 조사관실에서 근무하며 심판조사서를 직접 기안하는 등 조세심판행정에서 잔뼈가 굵었다.

이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조세특례제도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중요한 세제실무 실무를 담당했다. 이 때문에 세법의 입법 취지부터 목적까지 세법논리를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 그의 심판결정에는 전문적인 견해가 상당부분 녹아 있다는 평을 듣는다.

황 신임 원장의 이번 임명으로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6년 2월 심화석 조세심판원장 이후 6년 만에 내부승진의 전통을 다시 살렸다.

▲65년 ▲서울 ▲서울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행시 35회 ▲울산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국세심판소,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국, 장관실 ▲해외유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파견 ▲기재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미국 IDB(미주개발은행) 파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