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무신고 고령의 체납자…배우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토지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고령의 체납자 C씨 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고, 며느리는 자금출처 추적조사를 받게 됐다.

체납자 C씨는 ○○광역시 근교 토지를 거액에 양도하고 근저당채무를 제외한 매각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했다.

국세청은 체납세금 추적을 통해 C씨의 자녀가 거래를 주도해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배우자와 며느리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C씨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배우자에게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며느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추적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