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9일에는 구성될까?

올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9일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원 구성 이후 표류를 거듭한 끝에 ‘지각 구성’을 하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 안건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기재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위는 지난 9월1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바람에 조세소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지난 정부가 잘못한 세제를 새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통상 11월 한 달 동안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할 기간인데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지금도 조세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측에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