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판단기준 개선으로 법집행 예측가능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원행위 안전지대의 판단기준을 불확정개념인 지원금액에서 객관적인 거래총액으로 변경해 보다 쉽게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자금지원행위에만 있었던 안전지대를 자산·부동산·인력·상품·용역 등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신설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부당성의 안전지대 기준을 종전의 지원금액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적정 수준 확대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내부적인 법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심사지침은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에 대해 사전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및 부당성 판단의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기준은 정상가격, 지원성거래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있어 사전 예측이 어려웠다.

자금지원을 제외한 ‘자산·부동산·상품·용역·인력 지원행위’와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는 명시적인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들이 부당지원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보다 쉽게 예측해 법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정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 내부적인 부당내부거래 법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