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통신사업자협회, 금융기관 알뜰폰 사업 반대· 공정경쟁 제도 보완 촉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김형진, 이하 ‘협회’)가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제도개선을 앞두고 알뜰폰을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며, 금융기관들이 거대 자본력을 경쟁 수단으로 활용해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금융의 부수업무로 지정하게 되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 갖춘 여러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저가요금제와 사은품 등 불공정한 마케팅 경쟁을 주도해 알뜰폰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만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대다수 중소 사업자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금융기관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금산분리규제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측은 현재 알뜰폰 관련 제도 또한 거대 금융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요금제 출시 및 과도한 경품과 사은품을 지급하며 가입자를 유인해 가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 개정 및 알뜰폰 사업자의 장기적인 투자와 알뜰폰 시장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는 도매제공의무 일몰 규정 폐지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자본력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가입자를 빼가는 불공정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채 금융기관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은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