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세수입 395.9조...전년대비 15%증가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2년 국세수입은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입여건 개선으로 전년대비 51.9조원 증가한 395.9조원이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대비 14.6조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전년대비 33.2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4조원 증가했다. 

2022년 세외수입은 지자체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수입, 정부출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0.3조원 증가한 30.8조원이었다.

1월 국채시장의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8조원(경쟁입찰 기준 10.5조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고용보고서(2.3) 및 1월 CPI 발표(2.14) 이후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으로 주요국 금리와 함께 상승했다.

1월 국고채 발행량은 14.8조원(연간 총 발행한도의 8.8%)이었고, 1월 중 조달금리가 전월 대비 하락하고, 응찰률도 290%를 기록하는 등 국고채 발행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다.

1월 중 재정거래유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2.3조원을 기록하였으나, 국고채 보유비중은 20%대 수준 유지였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