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수익 자회사에 분산해 과세 회피한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국내 고객에게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사업기능을 다수의 국내 자회사에 분산해 국내 과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31일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국적기업 A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 자회사들에 분산했다.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A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므로 A는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고 수익에 대해 신고해야 하나 자회사를 쪼개 각각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회사를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국내사업 수익 전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그 결과, A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가고, 국내 자회사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납부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A가 국내에서 거둔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호선 조사국장은 "해당 다국적기업은 플랫폼 사업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라고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