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범죄 단속 급증…세수메우기 꼼수"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과도한 교통 범칙 및 경범죄 단속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7일 "부자감세 철회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교통·경범죄 단속으로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경찰청 통계를 인용, "올해 초부터 지난 11월까지 교통경찰이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269만여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65만여건에 비해 6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같은 기간에 벌금 부과금액도 581억여원에서 983억여원으로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의 과잉 단속이 도를 지나쳤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경범죄 위반 적발 건수도 2만5천여 건에서 5만2천여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범칙금 역시 10억여원에서 21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당장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교통·경범죄 단속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다수 국민의 삶에 불편함을 끼치는 부당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