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세원관리 없애면 국세청(본청)이 더 커져..."

2009-07-06 jcy

세정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세청 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이 마치 내용이 흘려지는 것처럼 단골로 등장하자 “이것 역시 너무 끌다가 일이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등장.

현재 이 방안은 외부 용역을 거쳐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국세청을 감독하는 외부위원회와 지방국세청 폐지 내지 기능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대해 긍정·부정적 효과가 혼재해 쉽게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가장 예민한 사안으로 부상한 지방국세청 폐지를 둘러싸고 최근 현 지방청의 기능을 대폭 수정하는 지방조사청 문제가 제기되자 국세청 관계자들은 “지방청 폐지가 안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세원관리 기능만 떼서 국세청으로 이관될 경우 결국 국세청 본청 조직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며 소위 ‘풍선론’을 거론.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이 몇 년 전부터 대형사고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있지만 너무하는 것 아니냐”면서 “선진화 방안도 청장 인사처럼 시기를 놓쳐 뒷 일이 더 커지게 되면 큰 일”이라고 한마디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