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대거 임명
내국세 담당 20명 위촉 심판부별 4명씩 풀 확대
2009-07-26 jcy
26일 심판원은 내국세 담당 비상임심판관 10명을 추가 위촉, 총 20명의 비상임심판관을 5개 심판부별로 4명씩 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리에 참여하는 심판관 2명을 오는 8월 이후 개최하는 매 심판관회의마다 별도로 지정한다.
심판원은 이를 위해 비상임심판관을 종전 20명에서 40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6일 직제 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에는 연간 4000건 이상의 심판청구가 집중되는 내국세부터 10명을 추가 위촉, 연차적으로 비상임심판관 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그 동안 상임심판관 2명과 비상임심판관 2명을 3년의 임기 동안 동일한 심판부에 고정 배치해 왔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현황(내국세 담당 20명)
◇기존 비상임심판관
▲김기섭(변호사) ▲김두형(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균(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완석(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요찬(변호사) ▲서희열(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전오(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병우(前 서울지방국세청장)
◇신규위촉 비상임심판관
▲김재구(변호사) ▲남궁훈(前 재정경제원 세제실장)▲박정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 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서정호(변호사)▲안경봉(국민대 법학과 교수)▲윤병각(변호사)▲윤지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주흥덕 (前 조세심판원 조사관)▲한만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광윤(아주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