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진행된 국가일수록 부채비율 낮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한국의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43조5천억원 정도로 GDP의 27.0% 를 차지 한다.

이는 아시아의 일본(8.1%)에 비해서 4배나 높은 수치이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는 스웨덴(25.3%)과 프랑스(29.9%)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세계은행 통계와 각국 공기업 연차보고서 등으로 이 수치들을 추정했으나, 국가별 정보 공개 수준과 기준 등이 달라 해당 수치들이 국제비교를 위한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대략적인 모습을 고찰할 수 있는 자료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수치들을 통해 '공기업 범위'가 좁을수록 GDP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이 작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영화의 진행이 높을수록 부채 비중은 감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40%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차지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그는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중심의 고도성장 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민영화를 추진하면 공기업 부채를 감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부문에 유지시키더라도 시장원칙에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