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기관 예산집행 및 운영실태 감사착수
연도말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및 예산 이·전용 신규사업 집행 점검
경기활성화 위한 재정조기집행 정책의 실효성 점검도 병행
재금국 4과서 국·관세청 예산집행 및 운영실태 담당
2005-11-18 NTN
감사원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37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총 125명의 감사요원을 투입,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특별히 3년만에 국가의 예산집행에 대한 대규모 감사로 국회에서 '04년도 결산심사 결과 감사를 청구한 후 정부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시정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김영호 총괄과장은 “이번 감사에서는 ▲연도말의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실태 ▲예산 이·전용에 의한 신규사업 집행실태 ▲예비비 배정 전 선집행 및 목적외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정조기집행정책의 실효성을 점검,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장기간 사장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해 원인을 규명하고 경기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재정집행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금융감사국 4과는 이번 감사에서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며 이에 따라 현재 국세청에 상주하고 있는 재금국 4과는 ‘납세자권익보호실태’감사에 이어 이번 감사도 연이어 실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