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세제 심의회… ‘세입 · 세출 개혁을 위한 건의서’ 재무상에 제출
소비세 인상… 사회보장비 충당 등 제안
2006-07-05 33
이 건의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서는 사회보장비 확충이 불가피한 만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분을 '사회보장급부'에만 충당해 목적세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증세분을 사회보장급부에 충당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를 얻는다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안은 국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차기 정권으로 넘어간 사안이어서 이번 건의서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출생률은 2002년 1.41명이었으나 2003~2004년 1.29명 ,2005년 1.25명 등으로 급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