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EU 주류세 인상 추진
EU 집행위원회, ‘주세 10% 인상… 매년 9000명 생명 구할 수 있어’
2006-07-04 33
마티 반하넨 핀란드 총리는 최근 EU 의장국으로서 우선 순위 정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류세 인상 추진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금 인상에 관해선 25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다 조세 분야는 각국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일부 회원국들이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실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음주가 유럽 시민들의 건강과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내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음주량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세 인상안을 제시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주세 인상으로 술값이 10%가 오를 경우 매년 9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