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비중 5년만에 최고치 기록
기획재정부, 간접세 52.14% 3년만에 20.5% 증가
2011-02-13 33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가운데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4%로 집계돼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간접세 비중은 2005년 52.4%에서 2006년 50.3%, 2007년 47.3% 등으로 낮아졌으나 2008년 48.3%로 반등한 이후 2009년 51.1%, 2010년 52.1% 등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964억원에서 지난해 85조8874억원으로 3년만에 20.5% 증가했다.
간접세 가운데 세수가 가장 많은 부가세는 소비와 수입의 증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3년만에 8조1793억원(20%)이나 급증했다.
또 교통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휘발유 등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2007년에 비해 21.9%가 늘었으며 수입 증가에 따라 관세도 3년만에 43.9%나 급증했다.
반면 감세정책에 따라 직접세 수입은 2007년에 79조5295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78조8352억원으로 0.9%가 줄었다.
직접세 가운데 소득세는 지난해 37조4619억원으로 2007년(38조8560억원)보다 3.6%가 줄었고 법인세는 지난해 37조2682억원으로 2007년(35조4173억원)에 비해 5.2%가 늘었다.
지난해 법인세는 세율 인하에 따라 신고분 징수액은 줄었으나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가 부활하면서 원천징수분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5.7% 급증했다.
아울러 세금에 다시 매기는 부가세(surtax)인 교육세 수입의 80%를 간접세에 포함해 간접세 비중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53.20%로 2007년의 48.32%에서 4.87%포인트 높아졌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에 0.5%, 개별소비세에 30%, 교통세에 15%, 주세에 10%가 각각 부가된다.
이 가운데 직접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에 부과한 비중은 2007년 19%, 2008년 22% 등으로 교육세의 80% 정도는 사실상 간접세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