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창간 26주년]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988년 조세전문 언론으로 창간한 이래 국세신문이 보여준 선도적 역할은 매우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세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공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책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세신문의 그간의 노고와 성과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소득이나 자산의 크기에 관계없이 부과하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충분한 슈퍼부자들에게는 직접세를 덜 걷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늘리는 간접세만 증세를 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세금은 많이 번 개인과 대기업에게 적정한 세금을 내게 해서 보육, 교육, 의료 등 복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서민과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는데 써야 합니다. 복지라는 큰 우산에서 보호받은 서민과 중산층은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정부는 공평한 조세행정으로 소득재분배라는 경제철학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조세정책을 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나 점차 복잡해지는 조세환경 하에서 납세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세신문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세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 정부의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6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조세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건전하고 따뜻한 충고로 정론직필하는 전통 있는 신문으로 더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