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연간 관세절감액은 얼마?

우리나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중국에 수출할 때 절감할 수 있는 관세가 연간 최대 54억4천만달러로 예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중 FTA에 따른 자유화(관세 철폐)가 모두 이뤄지면 한·미 FTA(9억3천만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천만달러)의 3.9배에 이르는 관세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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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한중 FTA가 발효 즉시 연간 대중 수출액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대중 수출액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10년 후에 모두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을 비롯해 패션(의류·액세서리), 건강·웰빙제품, 생활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도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71%(5846개), 수입액 기준 66%(1104억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를 10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20년 안에 철폐할 계획이다.

한국은 품목수 기준 79%(9690개), 수입액 기준 77%(623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안에, 품목수 기준 92%(11,272개), 수입액 기준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안에 각각 철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