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연말 체납세 일제 정리키로
징수담당공무원들 현지 출장으로 납세 독려
고질체납자 끝까지 추적키로
2005-12-09 NTN
전국의 주요 시·도청들은 2005년 지방세수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연말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정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들은 이번 정리기간에 일선 직원을 체납세 징수에 대거 투입하고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거래 정보등록, 급여·예금 압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지자체 징수담당공무원들은 이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 출장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경상북도청은 현재 체납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장없이 일제히 압수하는 기간을 2회 실시하고, 특히 무적차량(속칭 대포차량은 자동차를 압류하고 인터넷을 통한 공매처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체납자가 감춘 재산도 반드시 찾아내, 체납 사례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청도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을 분석해 압류재산의 공매대상 물건 등을 선정 공매실익을 철저히 검토한 후 체납자들에 대해 체납금을 내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최근 전국 16개 시도의 올해 지방세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ㆍ부산ㆍ대전ㆍ전북ㆍ충북ㆍ충남 등 6개 시도에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