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작년 가택수색 성과…체납세 150억원 징수

2015-01-28     日刊 NTN

성남시는 지난 한해 동안 고질 체납자 가택수색을 벌여 지방세 체납액 15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4년 초 기준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972억여원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택 수색은 700만원 이상 체납자 1천80명을 대상으로 7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가택 수색으로 압류한 물건(동산)은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 등 귀금속 92점, 명품 시계 35점, 명품 가방 12점, 고급 골프채 8점 등 147점이다.

벤츠 등 자동차 130대도 압류했으며 이들 물품은 모두 공매 처분했다.

현금 13억7900만원과 미화 300달러(약 32만원)도 발견돼 세입금 조치했다.

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계획이다.

시는 최근 3년간 고질 체납자 1천여명의 집을 압수 수색해 233억원 상당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