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액 확정신고시 파산법인 대손세액 공제 해당
국세청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이 대상”
2011-12-01 jcy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해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이와같은 경우 기존의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다.(서면3팀-286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해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사례는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