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책> 2013 세법개정 증감 효과(표)

2015-04-07     日刊 NTN

◇ 2013 세법 개정에 따른 전체 세 부담 증감 효과
 

구분 5천500만원
이하		 5천500만∼
7천만원		 7천만원
초과		 합계
당초추계 인원 1천349만명 95만명 110만명 1천554만명
세액
(1인당)		 4,590억원 감소
(3만4천원 감
소)		 260억원 증
가
(2만7천원
증가)		 1만3천63억
원 증가
(124만원
증가)		 +9천300억
원
분석결과 인원 1천361만명 114만명 144만명 1천619만명
세액
(1인당)		 4,279억원 감소
(3만1만원 감
소)		 29억원 증
가
(3천원 증
가)		 1만5천710
억원 증가
(109만원
증가)		 +1조1천461
억원


◇ 보완대책에 따른 2013년 대비 세 부담 증감인원 분포
(단위 : 만명)

구분 5,500만원
이
하		 5,500∼7,000
만원		 7,000만원 초
과		 합 계
2014
년		 보완 2014년 보완 2014년 보완 2014년 보완
감소
인원		 계 771.
7
(100
%)		 974.
3
(100
%)		 48.8
(100%)		 50.5
(100
%)		 6.4
(100%)		 7.0
(100
%)		 826.8
(100%)		 1031
.8
(100
%)
10만원
이하		 580.
6
(75%
)		 734.
0
(75%
)		 17.6
(36%)		 17.0
(34%
)		 5.8
(91%)		 6.4
(91%
)		 604.0
(73%)		 757.
4
(73%
)
10∼30
만원		 177.
4
(23%
)		 218.
8
(22%
)		 28.2
(58%)		 30.5
(60%
)		 0.3
(4%)		 0.3
(4%)		 205.9
(25%)		 249.
6
(24%
)
30만원
초과		 13.6
(2%)		 21.4
(2%)		 2.9
(6%)		 3.1
(6%)		 0.3
(5%)		 0.3
(5%)		 16.9
(2%)		 24.8
(2%)
증가
인원		 계 205.
5
(100
%)		 2.9
(100
%)		 65.2
(100%)		 63.4
(100
%)		 136.3
(100%)		 135.
7
(100
%)		 407.0
(100%)		 202.
0
(100
%)
10만원
이하		 130.
4
(63%
)		 2.9
(100
%)		 38.2
(59%)		 44.2
(70%
)		 5.0
(4%)		 4.8
(4%)		 173.5
(43%)		 51.8
(26%
)
10∼
30만원		 73.2
(36%
)		 0.0
(0%)		 22.9
(35%)		 18.6
(29%
)		 21.9
(16%)		 23.7
(17%
)		 118.1
(29%)		 42.3
(21%
)
30만원
초과		 1.9
(1%)		 0.0
(0%)		 4.2
(6%)		 0.6
(1%)		 109.4
(80%)		 107.
3
(79%
)		 115.5
(28%)		 107.
9
(53%
)


※ 자료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