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투협회장 "해외펀드 세제 과도하게 불리"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해외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황 회장은 9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주최로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 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해외 투자 펀드에 대해 우리 과세제도가 국내 펀드 및 해외 주식 투자보다 현격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당국은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줄면 어떨까 걱정을 하는데 세금을 거두려다가 시장이 죽어 실제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며 "업계와 금융· 세제 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자본시장 발전에 좋은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이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세제상의 유인을 줘 국민 스스로 부를 축적하게 해 나중에 국가의 재정 부담이 줄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황 회장은 정부가 도입을 연구 중인 '한국형 장기 재산형성 계좌'(ISA)에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