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세단속 위한 국제적 연계망 구상
미국, 영국 등 조세조약 체결 국가들 포함
2005-12-09 jcy
최근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세계 55개국과 국제적 거래를 통한 불법적 재산 축적을 막으려는 목적의 연계망 수립을 구상중이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일본 세무당국은 외국 정부가 강하게 탈세 혐의를 제기했을 때 그와 연관된 일본 내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수색이나 자산 압류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현재 일본이 이 계획이 포함시키려는 국가들 중에는 일본과 양자간 조세조약을 체결한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