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 국세청내 설립
2009년 1월1일부터, 4대 보험 통합 관리 추진
2006-09-24 33
정부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연내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을 설치할 방안을 확정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보험) 등 지금까지 4대 보험을 관장해오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 유사 · 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키로 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의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 보험료의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추진기획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인사가 담당할 계획이다.
정부의 4대 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연내에 입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