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 삭감하면 국가위임사무 거부 검토"

'3대 무상복지사업'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 탄압이 계속되면 인구조사, 선거사무 등의 국가위임사무 거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탄압하고 분권교부세까지 안 준다고 하면 성남시도 국가가 맡기는 일을 거부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독립 지방정부인 성남시에 국가사무를 대량 떠넘기고도 대행비용 지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데 시가 자체예산 아껴 하겠다는 자체 주민복지사업을 막으려고 법적 근거도 없이 '한시적 분권교부세'를 삭감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삭감 위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불법 시행령을 근거로 실제 분권교부세를 삭감할 경우 성남시는 삭감취소를 위한 법적 투쟁은 물론이고 민방위, 선거, 인구조사, 국세징수 등 여러 국가위임 사무 중 주민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무의 집행 거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국가위임사무 총현황을 조사중"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중복과 누락'이 없고 복지증진에 필요함이 명백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을 중앙정부는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