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전에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국기,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89, 법령해석과-3804, 2016.11.22.).

국세청은 회신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세무조사 착수 전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라고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의 세무대리인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후 고용창출비율을 충족한 경우 조사대상자 정기선정에서 제외한다”라는 일자리창출 법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문을 수령한 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2014.4.18. 등기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는 제출받은 사실이 없어 질의법인을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5.3.23. 사전통지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의 우편접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조사대상 정기선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