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 서둘려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한국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유럽 방식의 임금제 적용과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재벌·대기업에 편중된 불평등과의 전쟁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체제를 위한 경제·노동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또 기업이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채용 개선대책으로 “사용주가 부득이 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 호주나 네덜란드처럼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며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했다. 박 시장이 대권 경쟁을 앞두고 이슈 선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기본소득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바 있다.

★기본소득제란? 소득과 자산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노동의욕을 감소시킨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