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주사 규제강화'로 삐거덕

취지는 좋은데...‘재벌개혁’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지주회사 규제강화’공약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24개 대상 지주회사 중 22개가 중소·중견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기간 문재인대통령은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 의무보유비율을 현재 20%(상장사 기준)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상장사 기준)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문 대통령은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은 ‘3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 강화가 현실화하면 24개 지주사가 이들 지주사는 지분율 30% 미만인 자회사 27곳의 주식을 사서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게 생겼다. 처음의 의도와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필요한 돈은 무려 3조2857억원(11일 주식시장 종가 기준)에 이른다.

문제는 이런 부담이 문 대통령의 의도를 벗어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비용의 90% 이상(약 2조3400억원)이 22개 중소·중견 지주사의 몫이며 대기업은 SK와 한진칼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 강화도 중소·중견 지주사에 부담이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50%로 낮출 경우 대기업이 아닌 8곳의 중소·중견 지주사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수 셀트리온홀딩스 슈프리마에이치큐 코스맥스비티아이 종근당홀딩스 한국콜마홀딩스 등이다.

전문가들은 처음의 의도와 달리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등 지주사 체제를 준비하던 기업들은 전환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면 롯데는 지주사 규제가 강화되기 전 지주사전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