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추경안 7일 제출…내달 국회 처리 불투명

정부가 다음 달 7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다음 달 중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야당이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추경안은 다음 달 7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도 다음 달 27일을 추경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심각한 실업문제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 역시 협조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정부와 여당의 설득과 야당의 협조가 얼마나 잘 이뤄지느냐 인데 야당들은 추경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는 추경은 애꿎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고,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정의당도 단순 경기부양책에 불과한지 아니면 정치적 예산편성이 없는 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탐색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추경안이 공개되면 항목별로 집요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 국회통과가 지연될 경우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