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세관 구현 그 현장을 찾아서 (8) - 안산세관
반월 · 시화공단 1000여 업체 통관지원
토론회 통해 납세자 애로점 세관행정에 적극 반영
2006-02-17 NTN
세관은 관세 등을 부과·징수·감면하는 등의 업무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다. 세관은 세무서와 함께 국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입물품 및 여행자를 신속하게 통관시키고 불법·부정무역을 단속해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 그리고 총기·마약류로부터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을 보호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초일류세관의 기치아래 기관 혁신을 부르짖고 변화에 적극 나서는 관세청. 그리고 산하 본부세관들.
일선 세관들이 혁신 마인드로 선진세관구현을 실현하는 현장을 방문한다. <편집자주>
□ 안산세관의 이모저모
안산세관은 지난 90년 승격된 이래 경기도 반월공업단지와 시화공업단지 약 1000만평에 이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안산시 전역과 시흥시 일원을 관할하고 있다.
특히 반월공업단지와 시화공업단지에만 약 662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이중 수출입 업체가 970여개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이 지역 수출 실적은 35억불, 수입은 20억불로 세관의 징수실적은 약 2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관세가 133억원, 부가세·특소세 등 내국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1970억원 가량 징수됐다.
다만, 2004년에 비해 징수액이 약간 감소했는데 이는 삼보컴퓨터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비롯, 고철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안산세관은 보고 있다.
안산세관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약 95%에 달하고 있지만 대덕전자, (주)롯데캐논, 희성엥겔하드(주) 등 알짜인 기업들도 많이 있는 편이다.
주요 업종은 전자·전기기기 등의 부품을 생산하거나 기타 염색·피혁가공 업체 등 노동집약적인 생산업체가 다수이지만 현재 기술집약적인 첨단 IT부품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 다양한 토론 통해 나온 결과 관세행정 반영
안산세관은 지역 특성상 반월·시화공단을 관할하는 내륙지 세관으로 관할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 수출입 업체들이다.
안산세관은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산세관은 크게 ▲민원인 이익보호를 위한 협의회(아래 민보협) ▲안산세관 민관협의회 ▲고객과 함께하는 관세행정 토론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민보협 - 지난해 6월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3번에 걸쳐 개최됐다. 주로 민원인들의 논란이 있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세관장이 위원장, 과장 · 계장 · 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 5명과 관내 관세사 1인이 위원으로 위촉돼 운영된다.
주로 신용담보를 증액하는 등의 업무가 많이 이뤄졌으며 담당자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좀 더 회생이 빠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구성돼 왔다.
보협 회의는 해당안건 소속과장이 내용을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회의 개최 전 자료를 배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시 회의가 진행된다. 이익이 될 경우 민원인도 이 회의에 함께 참석해 협의 조정이 가능하다.
▶ 안산세관 민관협의회 -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관내 수출입 관련 업체와 안산세관 상호간에 상시적으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해 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관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됐다.
이 협의회는 1년에 4번 한 분기당 1회 개최되며, 관내 수출입 주요 업종의 중견 간부 19명과 세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 고객과 함께하는 관세행정 토론회 - 현재 안산세관이 가장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이 토론회는 고객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안건을 찾고자 지난해 12월에 처음 실시됐다.
1차 회의에는 의견서를 낸 업체들을 포함, 관내 수출입 업체 및 관세사 직원들 16명과 안산세관 직원 15명 등 총 31명이 참석했다.
안산세관은 이 토론회에서 제출된 안건 15건 중 5건을 자체적으로 수용키로 했으며, 5건을 제도개선을 위해 청과 본부세관 등에 제출했다.
나머지는 재검토하기로 의결했으며, 다시 검토한 안건들 중 행정상 불가능한 것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산세관은 이 토론회가 실효성이 크다고 보고 년간 2번 개최할 계획이다.
김지창 안산세관 납세심사과장은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하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지원키 위해 이같은 토론회와 협의회 등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미니인터뷰 이병오 안산세관장 이병오 세관장은 ▲49년 1월생 ▲이리 남성고 ▲국제대학 경제학과 ▲69년 9급 임용 ▲92년 사무관 승진 ▲01년 서기관 승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감찰담당 ▲관세청 총무과 인사계장 ▲동해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