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④] 오병태 인천본부세관장
“불성실 신고자 기업 운영 힘들게 하겠다”
기업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심사 주력
2007-03-20 lmh
“기업 스스로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
얼마전 만난 인천본부세관의 오병태 세관장은 자애로운 얼굴로 웃으면서도 힘있게 이같이 말했다.
오 세관장은 성실납세를 하는 만큼 세관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며 성실업체들은 세관 간섭도 최소화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 세관장과의 일문일답.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 각광을 받고 있는 인천본부세관에 발령받은 소감은
☞ 인천항 개항 이후 현재까지 124년 동안 인천본부세관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뤄왔다. 특히 요즘에는 송도, 영종, 청라로 이어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맞물려 동북아 물류 중심 세관으로서 인천세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명예로운 세관에 온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편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심사와 관련 인천본부세관의 운영방침
☞ 포괄적으로 기업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거다.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선 심사업무를 추진하겠다. 불성실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세관의 혜택을 절대로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기업체들 스스로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
▲기업들을 위한 세관의 지원은
☞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하는 납세보증확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통해 업체들은 담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또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의 차액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세액자동정산제도를 적극적으로 기업에게 알리겠다.
▲심사팀이 특성화 된다는데
☞ 그렇다. 심사팀을 특성화하는 이유는 정보분석에서 심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세액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별로 특성화 할 예정이다.
▲올해 어떤 부분의 심사가 강화되나
☞ 농수산물과 LCL화물(1개 컨테이너 내에 1개 회사 이상의 화물이 혼적되는 화물) 등 세액탈루 우려가 높은 물품이 우선적으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것은 결국 세수 확보와도 관련이 깊다.
▲체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재산조사가 우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사와 심사 부서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체납업체를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업체와 함께 연구해 체납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토록 하겠다.
▲관세청 전체적으로 심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인천본부세관의 대책은 뭔가
☞ 세관업무 중 심사는 전문분야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인천세관의 사후 심사 실적은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심사능력을 더욱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설날 등 연휴 전후에는 직접 심사하기가 곤란하다. 이 때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기업회계교육을 하는 등 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출입 통관 관련 운영방안은
☞ 항구의 물류와 통관 시스템을 선진화 하는 것을 우선시 할 것이다. 인천항이 부두직통관제도로 인해 선진 항만에 가깝게 발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지속적인 적체화물이 남아있고 수출입 통관시 위험요소들의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에는 주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둬 화물처리 시간을 단축하거나 우범화물을 적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의 FTA 관련 대책은 무엇인가
☞ 최근 무역환경의 변화가 전통적인 세수확보 기능보다는 원산지 확인업무 등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인천본부세관은 통관심사국 내 수입과 하나의 계를 아예 FTA 특혜 통관 전담 창구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조사쪽 운영은 어떤 방향의 방침이 섰나
☞ 인천본부세관은 저가 중국산 농수산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밀수 전담부서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부두 운영주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항만감시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항을 통해서도 마약, 오?남용 식품들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 그렇다. 최근 보따라상 반입 농산물의 과다 반입을 막다보니 보따리상들이 수익을 보전키 위해 마약이나 오?남용 식품, 의약품 등을 은닉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휴대품 검사방법을 정보분석과 함께 X-레이 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 세관장은 인터뷰를 마치는 자리에서 “세관을 운영해 나갈 동안 일관성 있는 과세행정을 펼쳐나가겠다”며 납세자들의 성실납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오병태 인천본부세관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