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 '가상통화, 그리고 과세문제' 토론회 연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오는 26일 금요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제1차 주제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를 선정하였고, 가상통화의 메커니즘, 성격, 형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그와 관련된 과세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첫 번째 발표는 하태형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정책자문위원이자 수원대학교 특임교수가 “가상통화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블록체인(Block Chain), 채굴(Mining) 등 가상통화와 관련된 개념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미국·일본의 사례를 통해 가상통화의 글로벌 동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상통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발표는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이 “가상통화의 과세문제”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형태의 재화인 가상통화를 세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가상통화의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가상통화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등에 대한 이슈를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