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투자세액공제분... 중복지원배제대상 해당 안돼”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서면2팀-763, 2007. 04. 27]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서면2팀-763, 2007. 04. 27]
국세청은 A가 최초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이 경과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유상증자로 인한 조세감면의 감면율이 50％로 되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유상증자에 따라 조세감면의 감면율이 50％로 되는 경우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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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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