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개방이 국제적인 추세
주력상품의 관세율 낮아 경쟁력 향상에는 큰 도움 못돼
주력상품의 관세율 낮아 경쟁력 향상에는 큰 도움 못돼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과 FTA체결시 우리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칠레가 지난 미국과의 FTA체결 후 경제성장률이 3%에서 지난해 6%로 높아졌다며 오히려 경제전반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관세율이 낮아 오히려 우리가 손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도 2%에서 8%로 높아지고 특히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역사는 지금까지 개방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구한말 집권층의 쇄국정책으로 수십년 시간을 잃어버리고 한일합방의 수치를 겪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우리의 대미수출 주종 품목인 전기전자, 자동차 등 공산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2%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 관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경쟁력이 부쩍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