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인세율은 인하해야 하고,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막연한 소득주도가 아닌 기업 고용을 늘려 노동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로소 성장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상과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론 등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조목조목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자신이 고문을 맡고 있는 한반도미래정책포럼(이사장 안경률 전 의원)이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조세재정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인삿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온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세금을 걷어 국가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진정한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중산층과 청년세대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오전에 나눈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것처럼 기업을 각종 규제로 옥죄지 말고 기업활동을 활성화 해서 투자를 늘리면 고용이 늘게 돼 있다”면서 “자연히 노동소득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는 게 의원실의 기본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국민경제의 부를 창출하는 기업이 일자리를 늘려 소득이 늘어나야 비로소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며 “세금으로 공공부문 등 비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늘어나는 소득은 일시적이고 성장에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주도 성장론’과 ‘세금 투입한 일자리 창출’, ‘법인세 인상의 위험성’ 등을 주제로 다룬 이날 세미나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세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진단,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한반도미래정책포럼 고문인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혁신 없이 친노조-반기업 정책과 당장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 좌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이라도 친시장ㆍ친기업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