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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업이익 증가, “법인세율 인하 덕분”
미 기업이익 증가, “법인세율 인하 덕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4.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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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토 연구소 “법인세, 수십년 이래 미국 경쟁력 위한 최고의 세금 사건”
▲ 10년 전인 지난 2008년 폴 라이언(Paul Ryan) 미 하원의원은 카토연구소의 책 '지구촌 세금혁명'의 일독을 강하게 권했다. / 사진제공=카토연구소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조치에 힘입어 미국 기업의 1분기 순이익이 17~18%가량 늘어났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는 경기회복 요인들 이외에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이 주효했다는 언론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등 유력 경제신문들은 최근 보도에서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가 국제 수요 증가나 유가안정 등 몇몇 경기 회복 요인 말고도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감세 정책이 주효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20일(현지시간)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35%→21%)를 뼈대로 한 감세안이 미 상원을 통과, 올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미 언론들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10년간 1조달러에 이르는 법인세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이익 증가세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은 최근 S&P500지수를 구성하는 뉴욕증시 상장 500대 기업의 올 1분기 주당순이익(EPS)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1% 늘어났다고 추정했다. 이런 이익 증가율은 지난 2011년 1분기(19.5%) 이래 최고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대기업의 실적 호조세는 2분기(19.1%) 이후에도 이어져 연간 기준으로도 순이익 증가율이 18.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세금 인하가 기업 이익 증가를 거쳐 투자 증가, 고용(일자리) 증가, 소득증가, 소비증가 등 경기 선순환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세율인하에 따른 이익증가로 일자리와 임금, 투자를 각각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연구소인 카토 연구소는 최근 낸 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의회가 통과시킨 세금인하 법안은 수십 년 동안 가장 큰 세금 정비”라면서 “미국의 세계적 경쟁력 유지를 위한 법인세 인하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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