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제도 개편을 주관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국세행정개혁 TF 단장을 맡았던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호선됐으며, 부위원장에는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자리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9일 오후 4시 서울 이마빌딩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세제 분야 전문가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으로 조세소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며, 위원 등 전문가 집단의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제 및 예산 분야 주요 개혁과제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소위원장은 부위원장이 겸직하며, 조세소위원장은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맡았다.
강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세입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모색하고 공평과세를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증세에 대한 국민의 납세협력을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위원들을 위촉한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특정계층, 업계,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할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서민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등 사회 곳곳의 목소리와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논의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여론 수렴과 국민 참여의 창구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시급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는 올해 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