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벌기업 세금 특혜 주는 불공정 과세기준을 바로잡아라”
5대 재벌 주요 서울시내 부동산 시세반영률은 평균 38.7%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한 과세기준에 의해 세금을 납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민아파트는 시세 대비 공시지가는 80% 반영하는 것에 비해, 5대 재벌 주요빌딩 공시가격은 시세의 39%에 불과해 연 수천억의 보유세 특혜를 누린다는 것이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부자와 재벌기업들에게 세금 특혜 주는 불공정 과세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5대 재벌 소유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과표 실태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국내 5대재벌 계열사들의 본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요 건물들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했다”며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주요 건물에 국한, 실제 재벌들이 누리고 있는 세금특혜 규모는 경실련 추정보다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5대 재벌이 보유한 토지가액은 장부가액 기준 60.5조원이다. 통상 기업이 장부가액을 매입가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이후 가치상승을 고려했을 때 실제 가액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주거용 건물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공시지가 × 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된다. 업무용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의 보유세 과세평가는 토지가격은 공시지가(2017년), 건물가격은 서울시가 발표하는 시가표준액(2018년)에 대해 각각 분리과세된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건물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호별로 나눠져 총액을 알수 없는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제공한 서울시 상업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 내역을 통해 대형 오피스 건물의 실거래가로 시세를 산출했다. 가령 강남역 삼성타운의 경우 최근 삼성물산 건물 매각가로 예상되는 가격을 토대로 3개 동의 시세를 산출했으며, 삼성동 GBC와 같이 최근 거래된 부동산은 실거래가를 적용했다.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같은 용지(상업, 준주거, 3종 등)의 아파트 용지 가격을 적용했다. 준공업지역, 연구용지 등 시세산출이 힘든 지역은 제외됐으며 마곡지구 등 조성이 끝나지 않아 공시지가가 조회되지 않는 곳도 제외됐다.
분석결과 국내 최고층 제2롯데월드의 시세는 11조 840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조9300억원으로 시세 대비 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5조원에 거래된 삼성동 GBC(전 한전부지)의 경우 3년이 지났지만 공시가격은 2조6580억원으로 시세 대비 25%에 불과해 시세반영률 가장 낮았다.
제2롯데월드의 시세는 123층으로 우리나라 최고높이 건물로 개발된 점, 광역중심지역으로 지정된 잠실역 인근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2015년 평당 4억원에 매각된 삼성동 한국전력부지(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와 비슷한 시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실제 매각을 추진중인 강남역 삼성물산 사옥의 경우 예상가를 토대로 산출한 토지가격이 평당 3억8000만원으로, 한전부지 매각가가 시세를 훨씬 넘는 비정상적 금액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2015년 삼성동 한국전력 이전 부지를 10조5000억원에 매입했으며, 이는 평당 4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1억원, 총 2조 658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해 조사한 5대 재벌 소유 부동산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현대자동차그룹은 실거래가의 25%에 불과한 공시지가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도 실거래가에 비해 연 541억원이나 낮게 부과되는 특혜를 누렸다”고 밝혔다. 또 “실거래가에 기준한 보유세는 722억원이지만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 세금은 181억원에 불과하며 매입이후 2년간(2016, 2017년) 특혜 받은 세금은 총 111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재벌이 서울시내에 보유한 주요 빌딩들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했을 때 삼성은 약 40.3%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자동차는 29.2%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K는 59.2%가 반영됐으며 LG는 52.5% 롯데는 40.6%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5대 재벌 총 35개 빌딩과 부동산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8.7%에 불과했으며, 시세는 55조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21조원으로 34조원이나 낮았다.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시가격 기준으로 지자체는 재산세를, 국세청은 종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중 토지에 대한 세금 특혜액을 추정한 결과, 5대 재벌이 조사한 35개 부동산에서만 연간 2200억원의 특혜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매년 잘못된 과표 책정으로 2200억원의 세금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수많은 서민들이 시세 대비 70~80% 정도의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반면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한 과세기준에 의해 세금을 납부하여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구성된 재정개혁특위는 이러한 조세 불평등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특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강남 등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만 논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 잡는것이 선행돼야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과정, 단계별 가격 변화 등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는 표준지 선정 및 가격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