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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백]‘대운하 포퓰리즘’과 ‘국세 포퓰리즘’
[경제여백]‘대운하 포퓰리즘’과 ‘국세 포퓰리즘’
  • jcy
  • 승인 2007.07.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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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편집국 부국장
   
 
  ▲ 鄭永哲 편집국 부국장  
 
대선을 앞둔 대선주자들의 행보는 여야 모두 국민을 경시한 추잡한 꼴을 보이고 있다. 과거 대선과 총선을 합쳐 반추해 봐도 이번만한 무차별적 흑색선전을 본적이 없다.

거침없는 흑색선전과 ‘X-파일’ 공개로, 피해를 입은 측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결백을 주장하지만 의혹의 강도가 높아 한번 실추된 개인의 명예와 지지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정치풍토에 국민들까지 분노하고 있다. 작금의 추잡한 정치풍토는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뛰고 있는 피해 당사자는 말할 것 없고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네거티브’공격전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난 9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 최고한도를 현행 25%에서 20%로 내리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 하겠다”며 세율인하를 새로운 조세정책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전 시장은 법인세 인하와 함께 연구개발(R&D)준비지원금 세액공제 확대 및 소득세율 인하까지 제시했다. 의도적인 기업인 끌어안기 발언임에 틀림없다. 대선때 마다 나오는 대선주자들의 단골메뉴는 반값아파트 공급과 세율인하, 일자리 창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에 앞서 경선 경합을 뜨겁게 벌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세제공약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전 대표는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물가연동 소득세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중기최저한세율을 10%에서 7%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시장이 제시한 공약에서 법인세율 현행 25%에서 20%로 내리면 2006년 세수기준 법인세는 총 29조4000억원에서 5%p가 감세되면 1조5000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들며, 우리나라 전체법인 33만3000여업체에 돌아가는 업체당 감세혜택은 450만원(2005년 기준) 꼴이다. 이는 법인세를 많이 내는 대기업 군을 제외한 중소기업에는 혜택이 별로 없다.

이 전 시장이 어떤 의도에서 법인세 인하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만 전체 국세수입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모두 138조443억원으로 이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머문다. 차라리 법인세율을 5%p인하하는 것 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안을 보다 더 세심한 곳에서 이끌어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더군다나 법인세율인하가 기업하기 좋은 정책방안 제시 중 첫 번째로 올라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캠프’에서의 입장은 일견 이해가 된다. 무차별적 ‘네거티브 공격’에 피해가 가장 큰 대선주자는 이 전 서울시장으로 꼽힌다. ‘한반도대운하건설 문건유출’ ‘8000억 재산은닉’ ‘BBK 관련설’ ‘위장전입’ 등 이른바 ‘X-파일’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자 참다못한 이 전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직접 마이크를 잡고 “모든 의혹제기에서 자유롭다”며 국민들에게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호소에도 악성 네거티브와 공작정치 회오리에 휩싸인 이 전 서울시장의 인기추락(?)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주자가 바람개비처럼 흑색선전에 흔들려 누구나 내놓을 수 있는 법인세율 인하문제를 세제정책 개선 1호로 설정한다는 것은 졸속한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가득이나 한반도 대운하건설이 19세기적 포퓰리즘의 대표사례라고 지적받고 있는 시점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세제정책을 앞세워 인기만회를 시도함은 또다른 ‘국세 포퓰리즘’을 불러 올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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