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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부적으로 하부조직보다는 고위층의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 모 조사과장에 따르면 정부조직이 비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고위층의 관리조직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선 세무서의 조사과 중 6급 계장 자리가 축소한데 대해 “실질적으로 줄여야할 곳은 줄이지 않고 엉뚱한 곳만 줄인 꼴”이라며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국장자리부터 줄이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육 파견 나가는 자리부터 없애야 하는 것이 우선 순”이라고 국세청의 조직 개편을 비난했다.

그는 또 “정부의 조직이 거대 비대화 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은 것은 사회교과서를 배운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라며 “최근 들어 자꾸 정부의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팀제로 전환할 경우, 지방청의 세원관리국장 등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불필요한 고위자리를 축소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고위층은 한자리라도 더 만들기에 급급하면서 힘없는 하부조직만을 먼저 손은 댄 것은 조직개편의 순서가 한참 뒤바뀐 처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런 불필요한 정부 조직은 국세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회단체는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 잠자코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세청 조직개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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