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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증세논쟁과 45년 전의 오늘 (上)
최근의 증세논쟁과 45년 전의 오늘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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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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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혁 세무사의 "그때 그시절"

1961년 서울사세청의 세원조사참고표와 재부부 사세국의 세출예산상의 세원조사요령
   
 
 
세원조사 위해 140 여 가지 자료 분석, 대통령실 세출예산도 세원관리.
세출예산 68과목, 20개 기구, 14개 특별회계 7개 세목으로 세원관리.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제의 도입을 놓고 논쟁이 가장 심했던 것이 1977년에 도입 된 부가가치세제다.
그 후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지 않고 일부 세법을 개정하는 정도로도 조세수입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특정 재원의 마련을 놓고 정가는 증세 논쟁에, 세정가는 세원논쟁이 치열하다.

조세의 증세는 새로운 세원을 찾는 방법과 기존의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어느 방법을 택하든 세원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항상 세원 개발이나 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매년 세법을 개정하거나 세제를 개편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세법의 개정이나 세제의 개편에 대해 일반인은 일반적 상식으로, 일부 조세전문가나 학자 그리고 언론들은 편향된 의식으로 각자의 유 불리만을 생각하여 잘 잘못을 논하고 비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의 조세논쟁을 보면 정부, 납세자, 학자, 언론 등 모두가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필자가 소장한 자료 중 45년 전인 1961년의 세원개발에 대한 자료와 세원관리 자료를 소개하여, 세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정부의 철저한 세원관리를 상기 시키고자 그 전문을 소개한다.




▣ 세원조사 참고표( 1961.1.13 서울사세청) 참고

1. 세원조사의 방안

세원의 총괄적인 계수포착은 국민소득의 생산, 분배, 지출의 3부면(部面)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원조사의 당면 문제로서 일반경제동태를 상세히 조사 파악함과 동시에 국내 재화의 생산, 유통, 소비 및 투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상심한 주의로서 과학적인 계수를 산출하여 분석 검토함으로서 세원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일반경제동태조사

기업은 경제사회의 한 단위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는 없다. 비록 각 기업은 경영자에 따라 각기 독립적인 경영방안에 의하여 활동하고는 있지만 기업을 싸고도는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그래서 모든 산업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상호 관련을 가지고 있어 어떤 산업의 생산이나 가격은 일반의 생산지수와 가격지수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 경기 면에 관하여 고찰하면 일반적인 경기의 가장 단적으로 표시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경제지표인 것이다.
세원조사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주요한 경제지표를 분석 검토하여야한다.

1) 재정금융
재정자금대 민간지수, 한국은행 및 일반은행 주요계정. 산업자금 공급 상황, 부도어음, 대출평균금리 등 7개 항목.

2) 물가
도매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서울시 생계비, 무역물가지수 등 4개 항목

3) 가계
노동자의 수입 지출 및 차인잔액, 세대별 소비 지출총액, 도시소비수준, 세 포함 현금 급여총액 등 4개 항목.

4) 노동
노임지수, 상비고용지수 등 2개 항목

5) 생산, 재고
노동생산성지수, 광업생산지수, 생산자 출하지수, 재고지수, 기계수주 상황, 건축착공(주택, 비 주택), 주요도시 영업 창고 재고 등 7개 항목

6) 기업 업적
우리나라 주요기업 경영분석조사, 법인기업 총계조사 등 2개 항목

7) 수송 산업
철도. 화물운송실적, 전국중요시장 매상실적 등 2개 항목

8) 무역
수출, 수입, 외국환, 무역수량지수 등 4개 항목

9) 기타
인구동태, 세제 등 2개 항목
일반적인 경기상태는 직접적으로는 세무분석 면에 활용할 수는 없다 하드라도 경기의 동향을 파악한 연후에 업종별로 각각 그 업계의 상태를 조사지실(調査知悉)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지표조사

업계의 상태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업태”와 “상황”으로 분리 한다
“업태”라 함은 거래경로 제조공정 상관습 등의 정태적인 기초적 사항이며 대체로 비 양적(非 量的) 기술적(技術的)인 사항이다.
이에 대하여 “상황”이라 함은 매상고, 생산고, 생산율 등의 동태적인 것을 말 한다
이중에 어떤 것은 업종별 또는 상품별로 작성된 제 경제지표를 참고로 할 수 있다.
이들의 중요한 제 경제지표의 종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지표
산업별 자금공급현황, 업종별 대출 잔고, 품목별 제 물가지수, 중요수출입상품가격, 산업별 상용 노동자 고용임금지수, 업종별 광공업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생산능력, 가동률 지수, 공업통계, 기업실적자료, 전국 주요시의 상품별 매상고, 업종별 전국상점 분포, 업종별 전국 각 신문광고 게재량 및 공고비, 라듸오 텔레비전 광고의 업종별 방송비율 등 24개 항목
특히 이들의 지표를 관찰 할 경우 당해 분석 업종뿐만 아니라 관련업종의 지표에 대하여는 겸하여 관찰하는 검토 방법으로서 관련 업종과의 관계가 보다 명료하게 되며 따라서 일층(一層) 기업계(企業界)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2) 업태
기업계(企業界)의 상황에 대하여 참고가 될 제 통계는 전술한 바와 같으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로 기술적인 사항이다
기업은 자본을 투입하고 이를 각종의 자산으로서 운용하며 구입, 생산, 판매, 회수 등이 과정을 순환하면서 이윤을 증식하게 되는 것이므로 업계의 상태에 대하여는 이들의 과정을 잘 고찰하며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용이 한 것이다


업태로서의 조사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제품의 용도, 성질, 규격, 포장, 거래단위, 수요전 등 8개 항의 상품 지식
- 원료의 종류, 산지, 구입처, 계절적인 요인, 대금 지불조건 등 7개 항의 원료 지식
- 제조방법, 전력용수 등 입지요건, 설비상황, 노동사정, 등 17개 항의 생산에 관한 지식
- 판매경쟁의 정도, 운송방법, 계절적 사정, 광고의 정도 등 9개 항의 판매에 관한 지식
- 대금회수조건, 할인의 유무 등 판매대금 회수에 관한 지식
- 기타 경기변동에 관한 탄력성, 업태상으로 보아 부정계산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방법과 수단, 세무분석상 특히 주목할 과목과 비율 등의 종류에 관한 지식 등 8개항

3) 상황
“상황”으로서의 조사사항을 열기하면 다음과 같다

- 제품의 종류 성질, 용도, 수요선, 유행 등 변천의 상황 등 6개 항목
- 원재료의 변화, 가격변동, 수요상황, 재고상황 등 4개 항목
- 생산설비의 상황, 신제조방식의 유무, 가동률, 임금베이스, 폐기물 발생률 등 12개 항목
- 판매부분은 일기, 재해, 가격변동 수급의 상황, 수출수량, 재품재고 현황 등 18개 항목.
- 기타부분은 세제의 개정유무, 업종에 대한 재정투융자의 상황 등 4개 항목

어떠한 업종의 기업도 독립하여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상호간에 타 업계와 의존관계에 있다.
따라서 구입처 판매처 등 특히 이들의 관련업계의 동향은 직접 간접으로 해당 업종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분석의 예비지식으로서는 단지 기 업종 뿐 만이 아니라 가능한 한 관련 업종에 대하여서는 전술한 업태 및 상황에 대한 제 항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관련업계와의 거래에 대한 분석사항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계수분석의 판단의 심도를 깊이 하여 철저한 세무분석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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