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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 소비자피해로 직결"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 소비자피해로 직결"
  • jcy
  • 승인 2006.03.17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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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폐기물부담금 인상 반대’등 53건 규제개혁기획단 건의

유사한 인허가·신고등의 통합처리·복잡한 절차 등 개선 시급

인상 시 소비자 부담 연간 88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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