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대통령으로 기록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늘 그렇듯 정권이 바뀌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바뀌고 조직이 변경되고, 정책이 새로 수립되는 등.
‘박근혜 정부’는 출발부터 삐걱 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변경 확정이 늦어져 장관은 내정했는데 부처가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일종의 기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아무튼 모양은 썩 좋지 않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기능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막강한 재원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국세청 얼굴만 쳐다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정가에서는 올 국세행정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정된 여건에서 세수효율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자칫 세정강화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선 국세행정이 상당히 경직돼 있다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는 바닥인데 세정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등장합니다.
요즘 일선 세무관서에서 납기연장을 받기는 ‘아주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수 강박관념이 강해지는 국세당국의 입장에서 세금 납부를 연장한다는 것은 곧바로 ‘차질’을 의미하는 만큼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을 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징세활동은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충되는 면은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 대한 배려가 야박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증세부담이 납세자들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