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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판매자 아닌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
“부가세, 판매자 아닌 소비자가 내야 할 세금”
  • 한혜영
  • 승인 2013.03.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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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증세 없는 세수확보’ 정책토론회 개최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 쪽에서 직접 내게 하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증세 없는 세수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연구토론회에서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재화와 용역의 매입자가 판매자(개인·기업)에게 부가세를 뺀 가격만 지급한 뒤 부가세는 금융기관 등 대리납부자가 세무서에 판매자를 대신해 일괄 납부하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 가세 매입자 납부제를 도입할 경우 세율 인상 없이도 연간 5조3000억~7조1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학수 연구위원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 확보 방안’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선 5년간 국세 감면액을 모두 15조원 줄여야 한다”며, “경과기간이 시한만료(일몰)되는 모든 비과세·감면 항목의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의 고용이나 연구개발 지원이어서 모두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개별법에서 정한 세 부담 경감제도 적용을 받는 ‘비망(memorandom) 항목’이 매년 30조원에 달하는 국세 감면액 중 37%에 이르지만 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나 비과세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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