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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세심판원장 채수열 원장 취임 인터뷰
제19대 국세심판원장 채수열 원장 취임 인터뷰
  • NTN
  • 승인 2006.03.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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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판원 운영해 나갈 것”

납세자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 … 불만 최소화

인용률·기각률 보다는 공정한 심판부 운영 강조
   
 
 
채수열 국장이 지난달 28일 1급 승진과 동시에 제19대 국세심판원장으로 취임, 공식적인 집무를 시작했다.
채 원장은 취임식을 생략, 100여명의 직원들에게 심판원 운영방향과 원장으로서 각오가 담긴 A4 3쪽 분량의 E-mail 취임사로 대신하며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발빠르게 대처했다.
심판원 근무 경력이 남다른 채 원장의 취임에 대해 내부 직원들은 물론 외부에서 조차 “당연히 될 사람이 됐다”며 향후 발전적으로 변할 심판원 모습을 나름대로 그려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심판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갈고 닦아온 노하우로 앞으로의 활동 모습에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채 원장을 만나봤다.

Q : 우선 국세심판원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A :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오르게 된 데에는 국세심판원 가족들 성원에 힘입어 심판원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심판원 가족들의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심판원에서 보냈습니다. 국세심판원의 전신인 국세심판소가 발족된 초창기부터 근무하다가 기획관리실, 세제실, 해외 유학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심판원에서 근무하고 이제까지의 모든 승진을 심판원에서 한 저에게는 심판원에서의 근무자체가 공무원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숱한 심판청구를 대과없이 처리한 것은 모두 선배·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Q : 국세심판원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된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고 심판행정을 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A : 납세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판원을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아는 바와 같이 심판원은 국세불복 사건을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대립되는 두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처분청과 납세의무자가 존재합니다. 심판원의 존재는 이들 사이의 대립되는 주장을 가려주는 데 있습니다.
어느 한 편의 의견만을 듣기보다는 양쪽 모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Q : 재정경제부 내에서는 심판원과 세제실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까지 직원들의 순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 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A : 이같은 지적은 저 역시도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들에게 인터넷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그러나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채용으로 유능한 변호사 등을 영입해 기존 직원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13조사관실에 1 명씩 배치해 조직 안정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외에 세무회계에 대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벌써 취해 두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이같은 지적이 불식되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Q : 인터넷 발달과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매년 심판원에 제기되는 불복 청구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A : 지난해 심판원에 제기된 불복청구건수는 4709건, 처리건수는 521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복청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심판원은 조직을 기존 4심판부 10조사관실에서 5심판부 13조사관실로 증설, 직원은 11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판원 조직을 더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배양시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납세자들의 불복청구를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는 한편 최대한 납세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국세청에서 부실과세 척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부터 부실과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부실과세로 인해 심판원에 접수되는 건수는 그 만큼 줄어들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Q : 심판원이 확대되면서 심판원 가족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청구건수들도 많아 업무 강도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 심판원 조직이 확대되면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장실도 기존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또 회의실, 국장실 등도 축소하는 등 공간 협소로 인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행정실은 협소한 공간에 많은 직원들과 사무용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난방기가 없어도 20도를 웃도는 등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국가 예산과 맞물려 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대신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직원 화합도모에 최대한 힘을 쓰고 있습니다.

Q : 원장님께서는 사무관 때부터 심판원에서 근무하면서 서기관·부이사관·1급 승진 모두를 이 곳에서 하셨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애착도 각별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1급 승진과 19대 심판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19대 채수열 국세심판원장은?

채 원장은 1949년생(전북 이리)으로 남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행정고시 1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재무부(현 재경부) 등에서 사무관, 서기관 시절을 보냈다.
또 지난 1993년에는 미국 밴더빌트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재무부 세제실에서 근무하다 국세심판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심판원 조사관, 행정실장, 상임심판관 등을 역임, 줄곧 심판원 근무만 해왔다.
또 채 원장은 상임심판관 근무만 올해로 7년이나 역임하는 등 오랜 심판원 근무 경력으로 ‘국세심판 전문가’로 내·외부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
이때문에 심판원장이 바뀔 때마다 유력인사 후보군 1순위로 거론됐지만 그때마다 문턱을 넘지 못하는 3번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채 원장은 “심판원장이 공석으로 남게 되면 항상 내 이름이 1순위라고 거론되지만 사실 별로 달갑지는 않았다”고 소회했다.
이에 대해 채원장은 자기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눈길이 가는 것이 당연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자꾸 한 눈팔게 만들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업무에 관해서는 전문성과 꼼꼼한 스타일로 정평이나 있다. 채 원장이 신임 국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자타가 공인한 ‘국세심판 전문가’로서의 이름에 걸맞는 심판소 운영을 기대하는 시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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